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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적체 서류 1370만건 사상 최대

이민서비스국(USCIS)에 밀려있는 이민 서류가 137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USCIS 사상 최대 규모 적체다.   USCIS 산하 행정감찰관이 최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서류 수속이 적체된 각종 이민 신청서만 520만 건이며, 영주권 신청서 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대기 중인 각종 서류도 무려 850만 건에 달했다.     USCIS는 보고서가 발표되자 올해 말까지 4000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 적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행정감찰관은 쉽게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USCIS가 정한 연례 목표치대로 서류를 수속해도 신규 서류까지 계산하면 최소 1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서 종류별로 보면 노동허가서(I-765)가 259만 건으로 가장 많이 밀려 있다. 이중 절반이 넘는 137만 건은 영주권 신청서(I-485/I-589)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대기 중인 케이스다. 그러나 USCIS의 I-765 수속처리 연례 목표치는 21만 건에 그쳐 여전히 230만여 건은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된다.     시민권 신청서(N-400) 역시 시스템에 등록된 적체 케이스는 48만7027건이나 수속 과정에 계류된 케이스도 83만3738건이다. 수속처리 연례 목표치(8만4000건) 속도에 맞춰도 밀려 있는 신청서를 모두 마무리 지으려면 10년도 넘게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취업이민용 영주권 신청서(I-485)는 18만2450건이 적체 중이며 24만5940건은 수속 과정에 계류돼 있다. 가족이민용의 경우 적체 서류 규모가 20만6323건, 계류 중인 서류는 34만9350건이다.   행정감찰관은 “노동허가서는 최대 3개월, 시민권이나 영주권 신청서는 6개월 안에 수속을 완료해야 서류가 쌓이지 않는다”며 “서류 심사관이 유연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심사 권한을 좀 더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IS 이민국 적체 서류 이민국 적체 서류 심사관

2022-07-07

IRS, 1만명 신규 채용…적체 서류 해소 목적

국세청(IRS)이 수 백만 건의 적체된 세금보고서 해소 목적으로 1만 명을 새로 채용한다.   전국재무공무원노동조합(NTEU) 측은 IRS가 소득세 신고서를 처리하고 납세자 계좌를 담당할 신입 공무원 1만 명을 새로 고용한다고 최근 전했다.      토니 리어든 NTEU 대표는 “채용 과정도 빠르게 하고자 수시 채용을 택했다”며 “IRS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세금보고 적체 해소가 지연된다는 판단이 이번 채용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RS의 민원처리기관인 전국납세자보호국(NTA)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처리되지 않은 세금보고서는 1760만 건에 이르며 납세자 문의도 600만 건이나 됐다.   이로 인해서, IRS는 2024년에 운영을 중단하려 했던 텍사스 오스틴 프로세싱 센터의 폐쇄 계획도 최근 철회한 바 있다.   오스틴 센터는 우편 보고를 처리하던 센터다. IRS는 지난달 1200명의 인력을 세금보고에 재배치해 쌓여있는 보고서를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신규 1만 명을 채용하면 적체된 세 보고서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목표한 인원을 고용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S콥·LLC 세금보고 마감 15일     개인과 C콥은 4월 18일 패스스루   (Pass-through entities)기업의 세금보고 마감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따라서 비즈니스 업주 중 업체 형태가 S콥, 파트너십, LLC(유한책인회사)인 사업주는 오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마치거나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개인 세금 보고서와 함께 신고하는 개인 사업자와 C콥은 4월 18일까지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4월 16일(토요일)이 워싱턴 DC의 ‘노예해방기념일’과 겹치는 바람에 15일이 지역 공휴일이 됐다. 이에 따라서 18일까지 개인은 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비영리 단체의 경우 5월 16일이 보고 마감일이다. 진성철 기자신규 채용 신규 채용 세금보고 적체 적체 서류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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